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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종부세 폭탄으로 불교탄압하려 하나”
   골굴사_사찰전경.jfif (80.0K) [2] DATE : 2021-09-09 04:57:14

[특별기획] 전통사찰 종부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③ 각계 전문가 입장

개발이 진행되는 수도권 사찰
사하촌 형성된 사찰 모두 위기

정각회장 “전통사찰 소유 토지
​​​​​​​공공성 강해 ‘종부세’…막아야”
정부가 전통사찰 보유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전통사찰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세무전문가가 “종부세 폭탄으로 불교를 탄압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여 년 동안 종단 자문 회계사를 맡아온 이상근 회계사는 “(정부는) 사찰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혜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혜택이라 할 수 없고, 그러다 이제 종부세까지 부과하려 한다. 갈수록 전통사찰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사찰의 경우 종부세를 적용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화성 용주사와 경기도 일원에 위치한 봉선사 말사 등을 꼽았다. 사찰 주위에서 개발 사업이 이뤄지면 의도치 않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가 되므로, 잠재적인 문제를 항상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대도시에 위치한 사찰뿐만 아니라 낙산사나 해인사, 법주사 등 사하촌이 있는 사찰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중(宗中) 소유의 농지에 대해선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서, 전통사찰 부동산에 대해서만 고율의 과세를 적용하려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현재 종중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발생한 수익을 제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이나 유료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아 전통사찰과 차별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사찰 보존지에 종부세를 부과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종부세법 도입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와 같은 잣대로 세금을 물린다면, 세금은 올라가고 사찰들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절 전체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통사찰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 및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이 갖는 공공성을 정부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기도 하다.

이 회계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존지는 임의처분이 불가능하다. 투기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며 “전통사찰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불교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보존지 개념을 공론화해 보존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존지를 경내로 한정하지 말고, 사찰 유지 보존에 필요한 모든 토지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계사는 “사찰 담장 안에 있거나 근처 땅만 보존지로 인정하니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찰이 태반”이라며 “사찰 수입은 쥐꼬리 만 한데 개발도 못하고 임대도 못하니 절은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불자 국회의원들 모임인 국회 정각회 회장 이원욱 의원은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철회하라”는 종단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에게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종단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전통사찰 소유 토지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원 같은 곳에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막아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불교신문3682호/2021년9월7일자]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